불법 화물인도시 포워더에게 불리…명문화 필요 ■ 사례 : 지난해 8월 수입상 M상사는 스포츠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L/C를 발행했다. 수출상은 선적을 완료한 후 운송서류를 매입은행에 네고하여 대금을 수취했다. 그런데 계약목적물은 신용장 네고가 이뤄지기 전에 목적항인 인천항에 도착해버렸다. 이를 인지한 수입상의 직..
- 간이 보세운송 면허 취득 규정을 개정하면서 특송업체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말, 일단 가을까지 면허 갱신을 유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우리도 어렵지 않지만 화주도 어렵지 않아요” - 영세한 특송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고 하지만 영세한 수출무역회사는 물류업체보더 보다 더 쉬운 절차로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
딱 2년만에 돌아왔다. 잠시 펜을 내려놓고 두 해 동안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에서 물류실무를겪어 보았다. 아프리카라는 오지에서의 경험은 녹록치 않았다. 열악한 전기 수도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화물 흐름 관리, 로컬 인력 관리, 법인 회계 관리, 화주 영업 관리 등등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무모하게 도전한 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
우리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인증제도는 9.11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의 통관 무역 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게 되면서 통관절차에서 의 보안 과 신속화를 위하여 마련하게된 시스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화주.운송사.선사,창고업자.관세사 등 과 같..
며칠 전 심야 택시를 탔습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저에게 택시기사는 지역 할증 외에도 추가적인 요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저는 기사에게 왜요 라고 질문을 했고 기사는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 하면서 웃어넘기더군요. 평소였다면 그냥 조금 더 드리면 될 일을 가지고 저는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난 한달 ..
“최근들어 포워더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이상한 규제 들이 순차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통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나 외환 상계 처리 건이나 이 모두가 보면 현실에 걸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포워딩 업체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보고 가는 정책이 아닌 뒤를 보며 가는 공무원들의 탁상 아이디어 이다 보니 우리나라 물류업 이 ..
일본 에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면 회사에 반납하여 다시 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허지만 우리나라 기업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목 : “우리업계 30세 넘은 여직원 특징 은.......” 10년이상 경력에 30 살..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 중,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대한항공이 2013년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해외항공사 지분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확장이 실현되었다. 지분인수 첫해 체코항공의 수익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 등 대한항공과의 협력이 긍정적 평가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을 포함한 5개 유럽계 항공사 투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검색해 보면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다시 말하면, 옛 학문을 되풀이하여 연구하고,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이 말을 요즘 수 많은 규제를 만들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