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의 바보는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故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제시했던 정부 경제정책의 신중함에 대한 비유다. 내용은 이렇다.

바보가 샤워꼭지를 틀면 찬물이 쏟아져 나온다. 바보는 찬물을 못 참고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그럼 또 바보는 샤워꼭지를 찬물로 돌린다. 결국 바보는 샤워도 못하고 계속해서 찬물과 뜨거운 물 사이에서 방황한다.

프리드먼 교수가 정부 경제개입의 유명한 반대론자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비유는 오늘날까지도 경제정책 과정에서 흥미로운 레퍼토리다.

현실 정책에서 비유하면 정부는 경제 환경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판단을 통해 경제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결국 정책을 세우고 집행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다시 시간차가 생겨서 미비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비유가 아직까지는 국내 물류관련 정책 과정에서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물류정책의 주 대상자가 되는 물류업계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된 정책이 많다고 말하기에는 분명 아직 부족하다.

속된 말로 흐지부지, 참 많았다.

지난 수년간 물류를 비롯한 대부분 산업정책수립 방식은 고전적인 'Plan, Do, See(짜고 치고 보는)' 순서였다. 하지만 다변화되는 최근 환경에서는 이런 단편적 흐름에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정책이 잘못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매몰비용(sunk cost : 이미 쏟아부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을 끝내야 되는 경우)의 딜레마도 있다. 하지만 많은 선진물류국가들도 겪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한 관계자의 말이다.

“성실하게 물류를 영위하는 종사자들은 물류정책을 통해 자신만의 편의나 이득을 바라는 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이가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발전을 바랍니다. 업계의 발전이 자신들의 발전이라는 것도 아니까요.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독으로 잘 안되는 분야 중 하나가 물류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책 및 정부 담당자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성과를 바랍니다. 따라서 취지는 좋더라도 성과에 쫓기다보니 사전조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접근방식이 뒤집어 졌습니다”. /윤훈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