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7일 발생한 말레이지아 항공의 우크라이나 영공 내 격추로인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정치적 압박이 거세다.

말레이지아 항공기의 격추 전후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격추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적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이후 민간 항공기의 우크라이나 영공통과가 국제기구들에 의해 금지가 아닌 통과 자제 권고 등에 그쳐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는 피해 당사국인데 우크라이나 영공을 아예 막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특정 분쟁지역 통과에 관해서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통과를 제한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비극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타임(Time)지는 지난 7월 184호를 통해 말레이지아 항공격추 이후 제2의 냉전시대 개막과 위협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타임지에 따르면, 2014년 7월 17일 현재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과하는 유럽-아시아바운드 항공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에어프랑스와 타이항공으로 두 항공사는 파리발 방콕 노선에 한해 우크라이나 분쟁지역 통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케이엘엠 네덜란드항공은 암스텔담발 쿠알라룸프르 노선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 본토를 가로질러 운항하고 있고 루프트한자의 경우도 뮌헨발 북경 노선에서 러시아 본토 상공으로 크게 우회 운항하고 있다.

영국항공도 런던발 방콕 노선에서 루마니아와 흑해를 가로지르는 우회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연방항공(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유럽연합 통제청(European Union's Eurocontrol)등이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도 각 민항사들이 내부규정과 해당국의 정책에 따라 각자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항공사와 그렇지 않은 항공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공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회장인 토니타일러는 '항로는 육로와 같아서 통행금지가 되어있으면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여 통행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위험항로라고 해도 이용 금지가 되지 않는한 항공사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부 미국항공사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운항을 잠정 중단했으나 역시 항공사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번 말레이지아 항공 격추와 같이 이동식 미사일 사용이 빈번한 분쟁지역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포함한  예멘과 시리아 등 내전 및 분쟁 국가들도 미사일과 로켓을 이용한 전투가 활발하다. 일부 외신들은 항공기에 미사일 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당가격이 150만불에 달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최선책은 아니다.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만을 고려하여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항공사들을 금지하지 않는 한 항공안전 확보는 보장될 수 없다./제이브릿지월드와이드 임정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