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포워더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이상한 규제 들이 순차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통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나 외환 상계 처리 건이나 이 모두가 보면 현실에 걸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포워딩 업체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보고 가는 정책이 아닌 뒤를 보며 가는 공무원들의 탁상 아이디어 이다 보니 우리나라 물류업 이 무슨 수로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수 있으냐 말입니다.
결국 포워더 와 관련된 주무부처 가 통일화 되어 있지 않는게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신규등록은 각 관할 시도 자치단체 에서 맡고 관리 감독 은 관세청에서 하다보니 해양수산부 나 국토교통부 에서도 제대로 관심을 갖지를 않으니 국가의 중요 산업을 너무 외면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위기관에서 관리 감독 한다는 명분하에 통제,규제를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포워더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상급 기관이 없으니 밑에서 맴 돌수 밖에는 없지요 .
과거에 비해 포워더가 수가 많아 졌다고 해서 난립 된 상태도 아니고 우리 포워더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겼습니까?
그렇다고 밀수품을 다루어서 통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포워더의 관리 감독이 대체 무슨 의미를 두고 업무를 보는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늙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만 수십년간 인생을 바쳐온 우리 업계가 서자 취급 받드시 억압 받고 있는게 분통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같이 포워더를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더구나 없는 법도 만들어서 세금같은 벌금(?)을 부과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니 화도 나지만 애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어떤 이상한 문제를 갖고 업계를 흔들어 댈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줄 알고 쓸데 없는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일부 업종처럼 아마 본인들이 나이 먹어서 퇴임하였을 때 내려와서 노후에 일할 터전이라면 이렇게는 못할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일자리하나 주고 우리 업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될수 있다면 그또한 나쁜 방법은 아닐것입니다
도대체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에 전혀 공청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앞을보고 가는 정책이 아닌 뒤를 보며 가는 공무원들의 탁상 아이디어 이다 보니 우리나라 물류업 이 무슨 수로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수 있으냐 말입니다.
결국 포워더 와 관련된 주무부처 가 통일화 되어 있지 않는게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신규등록은 각 관할 시도 자치단체 에서 맡고 관리 감독 은 관세청에서 하다보니 해양수산부 나 국토교통부 에서도 제대로 관심을 갖지를 않으니 국가의 중요 산업을 너무 외면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위기관에서 관리 감독 한다는 명분하에 통제,규제를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포워더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상급 기관이 없으니 밑에서 맴 돌수 밖에는 없지요 .
과거에 비해 포워더가 수가 많아 졌다고 해서 난립 된 상태도 아니고 우리 포워더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겼습니까?
그렇다고 밀수품을 다루어서 통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포워더의 관리 감독이 대체 무슨 의미를 두고 업무를 보는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늙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만 수십년간 인생을 바쳐온 우리 업계가 서자 취급 받드시 억압 받고 있는게 분통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같이 포워더를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더구나 없는 법도 만들어서 세금같은 벌금(?)을 부과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니 화도 나지만 애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어떤 이상한 문제를 갖고 업계를 흔들어 댈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줄 알고 쓸데 없는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일부 업종처럼 아마 본인들이 나이 먹어서 퇴임하였을 때 내려와서 노후에 일할 터전이라면 이렇게는 못할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일자리하나 주고 우리 업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될수 있다면 그또한 나쁜 방법은 아닐것입니다
도대체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에 전혀 공청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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