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몰아주기’

대기업이 물류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대부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에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 5,512억원 중 3조 7,748억원으로 83%수준이며,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인 4개 물류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원 중 99%(3조 7,22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지난 2008년, 20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100%, 99%로 큰 변동은 없었다. 수의계약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계열사들의 물류업무를 전속적으로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관계자는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 물류 자회사 관계자들은 “물류 자회사 설립에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한다.
한 물류기업 퇴임 임원은“국내 물류전문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단순 수송과 보관 등을 제공할 뿐 정작 대형 제조기업에 대한 국내외 전문 물류서비스를 의뢰 받으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담당자들 역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문 3자 물류기업을 키우려고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들이 시장을 확대하며 성장하는 배경에는 특화된 물류서비스에 대한 실력 때문이란 항변이다.
이는 현재 자동차나, 전자, 기타 제조기업 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써 대단위 투자와 전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기업들이 없음을 반증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갈수록 정교한 물류서비스가 필요한 대형 제조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물류 자회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
이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물량을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자사 물량이외에도 타 산업 물량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부가 물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중소 물류기업들이 큰 고래들의 싹쓸이에 떨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 문제는 이들 대형 2자 물류기업들이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이익배분으로 물류시장에 선 순환적 역할을 하느냐 다.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대부분 3자 물류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산업은 물동량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만큼 물량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물류시장에 공정한 수익배분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장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