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날 북극해는 전세계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극해의 두터운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북극해 해빙의 가속화로 일류생존을 위협할 수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돼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물리적환경과 인간의 생존여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는 또 다른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북극해에서의 새 항로와 자원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21세기 국부창출에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북극해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이가운데 한국선진화포럼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로 '미래 국부창출을 위한 '북극해' 전략' 이 지난 11월 24일에 개최돼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북극해의 영유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면 국부의 새로운 원천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아니라 "북극해는 물류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북극해 해빙으로 새 항로가 개설되고 상용화되면 그동안 이용해 오던 수에즈 운하와 비교했을 때 시간과 거리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며 "세계의 물류축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 동북아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극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만해 지난 2008년 7월에 북극해 진출을 선언,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북극해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G20 회의 때에는 한러해운 협정을 체결해 2012년 하반기부터 국적선사의 북극해 시범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를 진출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북극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쇄빙선/내빙선 등 특수선박의 확보와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
쇄빙선의 1일 임대료는 약 8,000만원(2010년 기준) 수준으로 선박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특수선 선박건조의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북극지역 항해는 최대 30% 높은 보험료가 적용돼 이로 인한 부담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 연안, 북극해 자원개발 및 수송 관련 항로에 대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재고해야 한다.
북극해 운항 관련한 국제 기구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동일한 대표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