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B/L 발행의 이면(裏面) - 포워더의 책임과 의무
                                                                
House B/L(이하 HBL)의 발행은 포워더들에게 ‘매출 건수’의 의미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포워더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HBL을 발행하고 또한 그 발급 건수에 따라 희비가 교차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HBL의 발행행위는 이른바 ‘체약행위(締約行爲)’라는 전형적 법률행위의 의미가 있다. HBL전면 및 그 이면약관의 내용은 화물의 수령, 보관, 운송, 인도 등에 관한 권리의무관계 및 책임관계를 규정해 놓은 아주 전형적인 ‘계약서’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행함에는 약관 내용과 관련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실로 무겁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책임 및 의무는 비단 HBL의 발행으로써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포워더가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및 화주와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생되며 또한 하우프트(Haupt) 교수가 제창한 이른바 “사실적 계약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나, 그 중에서도 ‘HBL의 발행’이 가장 전형적으로 운송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일 것이다.

중간제목 : 포워더의 책임과 의무
■ 실운송인(actual carrier)으로서의 책임 : 많은 포워더들이 사용하는 FIATA B/L약관 Article 2.1은,“By issuance of this FBL, the Freight Forwarder undertakes to perform and/or in his own name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he entire transport from the place at which the goods are taken in charge(place of receipt evidenced in this FBL) to the place of  delivery designated in this FBL”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워더가 HBL을 발행하는 순간, 단순히 화주와 실운송업체의 중간에서 화물운송 알선만을 수행하는 포워딩업자로써의 지위가 아니라, 실운송인(actual carrier)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써, 운송 의뢰된 화물을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다.
■ 운송을 위해 계약한 실운송인의 과실책임을 떠안을 의무 : FIATA약관 Article 2.2는, “the Freight Forward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acts and omissions of his servants or agents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or any other person of whose services he makes use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 as if such acts and omissions were his own.”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워더가 HBL을 발행하는 순간, 화주에 대해 자신이 운송계약 체결 또는 이른바 Master B/L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운송계약관계를 맺게 되는 실운송인(actual carrier)의 행위와 과실도 마치 본인의 행위와 과실인 것처럼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기타 책임과 의무 : 또한, HBL을 발행한 포워더는, 선사등 실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운송을 위해 사용한 선사 등 실운송인에게 그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체선료 등)을 일차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항목중 첫번째 항목인 실운송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좀더 보면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물 수령·적부의무 ▲직항의무 ▲불환적의무 ▲양육의무 ▲운송물인도의무 ▲화물이 손상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등 실로 그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두번째 항목인 실운송인 및 사용인의 과실책임을 떠안을 의무도, HBL을 발행한 포워더에게는 실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시키는 것이다.
요약하면 HBL을 발행하는 포워더는, HBL발행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HBL발행에 따르는 포워더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고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보다 신뢰받는 포워더로 인식되어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