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지난 6월 16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과 김용익 계장이 국제특송협의회 대상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어김없이 시간에 맞춰 와주었습니다. 대전 본청에서 아침 일찍 나섰다는 말에 피곤이 좀 묻어 나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분은 지난 두 주일간 서울, 부산, 인천, 평택 등등 국제물류업체가 어느 곳이든 찾아가 기꺼이 사전신고제를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전신고제를 하면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특송업계에게는 성심을 다해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먼저 입안을 하고 TF팀을 꾸려 실행 지침을 마련하면 바로 공청회를 한 후 공포하는 것이 수순입니다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수년간 꾸준한 연구로 기본 가닥을 만들었음에도 TF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 달려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나간다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전신고제는 미국·EU·캐나다·중국 등 일부 큰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일본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 등등의 비난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사전신고제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출분야에서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보내고 보자는 오퍼레이션은 더 이상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Big4는 물론이고 Big5라는 로컬 국제특송업계에게 향후 경쟁력 확보에 우려스런 조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반드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경없는 교역(오픈마켓)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특히 그 판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소화물의 교역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전망은 그만큼 엷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고 세계관세청기구(WCO)가 주창하게 된 것은 비단 10년전의 9·11 테러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FTA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원산지 세탁·위조상품·밀수출입 등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오픈마켓화 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오명에서 한국의 수출입기업, 특히 특송업계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또 다른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는 이제 거두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