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25%, 그 외 품목은 10%의 추가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현지에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없는 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세계 최강대국임과 동시에 세계 패권국가가 되었으며 그 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시대를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앞세워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미국의 산업은 이미 탈 제조업이 진행되는 와중이었고 서비스 수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은 서비스 수출 및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를 설계하여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서비스수출에서는 거의 적자를 기록한 바가 없다. 소련이 냉전에서 패배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승리하자, 중국은 의외로 손쉽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진영으로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이미 WTO의 전신인 GATT에도 가입요청을 해왔으나 빈번히 무산되었고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WTO의 회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세계에 발을 내딛었다. 당시 빌 클링턴 대통령 및 조지 부시는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잠자고 있던 거인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사실상 전세계를 새로운 시장으로 얻게 되었고 WTO의 근간인 최혜국·내국민 대우 원칙의 힘을 받아 각 국의 제조업 기반을 초토화시켰다. 세계 1위의 인구, 세계 5위권의 영토와 거기서 나오는 풍부한 천연자원,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단합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발생시켜 중국은 가입 1년차부터 수직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게다가 본격적인 세계로의 도약과는 별개로 초거대시장인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면서 천문학적인 외국인 투자가 동시에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중국의 GDP는 미국의 5%에 불과하였으나 가입 10년차인 2010년에 이르러서는 최 전성기의 소련과 일본의 그것을 가뿐히 뛰어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미국은 초저가의 중국산 물품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2010년대에는 매해 적자액이 거의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서비스 수출의 흑자로 이를 감당하려했으나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제조업관련 종사자들이 나누게 되었다.

미국은 나름대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사용하여 중국산 물품의 유입을 막으려 하였으나 빈번히 WTO에서 불공정무역으로 판정되어 패소하였다. 2010년 초중반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미국인의 불만은 정점에 도달해있었으며 여기에 편승한 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이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는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를 수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기조는 지난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미국은 2015년부터 WTO 상임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으며 이제는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모두 지나 회원국이 불공정 무역을 제소하더라도 최소인원 3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WTO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켰다. 필요에 따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국제자유무역의 상징인 WTO에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탈퇴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세계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두 초강대국은 이미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2050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 수출입 기업이 신속히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