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최근 한진해운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포워더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 규정된 법인회생절차의 단계별 내용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살펴본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는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
항공사에게 있어 운영 및 브랜드 전략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확보와 가치사슬확장을 위한 지속적이며 필수적 영역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블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시장 확대는 항공사에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 유연성, 네트워크 확장 등을 통한 다이나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업 모델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 ..
오래 전부터 중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중심의 대국으로서 자국을 상정하고 중국의 융성과 발전을 뜻하는 중국굴기를 가속화 해왔다. 이미 중국은 여러 산업에 걸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굴기는 최근 한국 기업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 푸젠그랜드칩투자펀드(FGC)의 독일 반도체 기..
한 마디로 말하면 語不成說 아닙니까? 최근 업계 관계자들이 적지 않게 이구동성으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전해준다. 바로 대부분 업계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대형화주의 계약사 손실에 관한 이야기다. 공정성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라도 감안해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늦게 시작되는 대형화주들의 내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 언론은 물론 물류업계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한진그룹은 회의만 거듭할 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에게 미루기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결국 속이 타는 건 포워더와 화주들..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임 등 지급의무 운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이다. 육상운송 관련하여 상법 제141조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최근 유럽지역에 걸친 무차별적 테러, 중동난민의 유입, 브랙시트(Brexit) 등은 유럽항공사들에게 있어 항공사간의 경쟁을 넘어 항공사들의 수익악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대의 위기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저유가로 인해 2016년에도 항공사들의 지속적 수익 향상이 기대 됐으나 앞서 언급한 악재들의 반복과 시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 즉 국부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겠다 할 수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증대되면 증대되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무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 국제물류산업이다. 국제물류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나라 미래 국부의 큰 축을 담당할 무역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다. 4분기에 들어선 올해 업계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애매모호다. 지난 몇 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물량과 수익성의 애매모호가 언급된다. 물량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내려가고 있는 것. 외항사 화물관계자는 체감 상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가장 정체를 피부로 느낀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항공화물 특성 상, up & d..
정부가 2015년 7월에 시행한 ‘인성교육진흥법’ 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자연과 더불어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 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 각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의무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