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수부의 편중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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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6:21   수정 : 2020.02.12 16:21
최근 해양수산부 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 하였다.

올해 본 예산액 5조1,796억원 보다 약6% 가량 증가한 5조4,948억원 이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해운 관련 국제물류업종 보다는 수산,어촌,항만,해양 에 집중 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표 내용도 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해양수산 스마트화,연안,어촌의 활력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 와 연안에서 더 힘쓸 계획이라고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 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소위 국제물류업무의 주무부처라 일컫지만 물류와 관련된 정책 은 전혀 언급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현 정부 가 국제물류산업에 관심 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가장 근접한 주무부처이던 해운항만청 이 국토해양부 와 해양수산부를 거쳐 오면서 존폐가 되어짐에 따라 기존의 주무부처 성격이 퇴색 되어지고 오늘의 폐단을 낳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국제물류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내에는 2008년도에 설치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의 주요 업무는 해외 물류시장 투자환경 및 해운물류 정책 동향 분석 과 국제물류 동향정보,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 지원, 해외 신규물류 투자사업 발굴 과 안내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국제물류 업계에서는 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물류업계가 어려워질수록 필자가 지난날 강조 해온 오로지 국제물류산업 만을 위한 전문 주무부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우리 업계에 대두되어지고 있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업무 내용대로 해외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정책에 제안을 해 나간다면 필자의 주장이 허튼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국가나 물류산업을 간과해서는 국가 경제가 함께 발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정부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싶다.

오늘도 국제물류 업계에는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된 수많은 물류 전문가들이 매일 같이 일선에서 불철주야 활동 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과 관심이 필요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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