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군생활 시절 포병에는 비사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다.

보병으로 따지면 오분대기조와 비슷한 훈련으로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현재 상황 여하와 관계 없이 자신의 단독군장과 총기를 가지고 포상으로 달려 전투준비를 하는 훈련이다.

특별한 것은 없다 달려가서 포 사격 준비를 마치고 완료 보고를 하면 전 부대원이 준비를 마치면 훈련상황이 끝난다. 대략 10분정도면 끝나는 훈련이다.

문제는 이 훈련 상황을 대대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부대에서 부대장 혹은 일과 이후 일직사관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저녁 점호 전까지 대여섯 번을 한 기억이 있는 것으로 봐선 그냥 전 부대원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닌가 하지만 평시 전투태세를 점검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진에어와 에어인천 면허 취소와 관련한 국토부의 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수 없는 국토부와 억울하게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두 항공사 직원들의 억울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다.

법적인 규정이 있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그러한 부분을 위반한 것은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드러난 사실이었다. 국토부는 이 부분을 명목으로 한달 가까이 면허 취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죄없는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진에어를 타기 위해 예약을 했던 고객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결국 8월 17일 국토부는 발표를 통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안일했던 승인부터 항공운송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내세우며 국토부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원론으로 돌아온 결론에 국토부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 했다는 이유로 다시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논란이 되는 국토부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부 단속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최인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