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화물 창고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호텔 요금을 받고 있어요”.

최근 LCL 창고료 폭리에 대해 인상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LCL 창고료 폭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 몇 년 전 세관에서 창고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기준 및 적정 요율보다 창고료가 높으면 통관 검사율을 높이는 패널티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도 실제 강제성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창고료가 신고요율이기 때문에 적정 요욜 기준 자체가 애매합니다. 또한 그런 패널티를 적용한다 해도 창고업체 등이 불이익 근거에 따른 반발이 일어나면 자칫하면 법률 상 문제로 번지는 리스크도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런 클레임을 원하지는 않았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당시 가이드라인을 담당했던 직원들도 하나 둘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나니 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실 창고료의 고착화는 이미 관행이 되었고 수입 화주들의 불만은 거의 15년이 넘어가고 있죠. 여기에 중국 쪽 리펀드 상승에 따른 창고료 요율 증가도 초기에는 업체별로 제 살 깍아먹기였지만 이제는 서로 버티기 힘들어서 서로 올리는 추세입니다.

가득이나 중소 화주들의 경우 창고 선택이 쉽지 않은 시장 결함에 창고료는 가중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시장 경제 원리에서 과거처럼 창고료 승인제로 돌아가는 것도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고. 참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