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90년대 화물유통기본계획에서 명칭이 변경된 이 계획은 2000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다. 과거 경제 지원 개념의 물류정책에서 2000년 들어 국가성장전략으로 전환된 점은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지나온 면면을 보면 현재까지의 로드맵이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한 예로 2006년 수정 로드맵에서는 매년 3자 물류 비중을 3% 늘려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체감 상 10년 전보다 비중이 내려갔다.

항목들이 많지만 대부분 항목이 늘어났을 뿐, 국가 물류에서도 특히 국제물류 경쟁력 상승과 연관된 부분은 솔직히 드물다.  

그래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초기에는 하나의 계획안에서 정책 순위 및 추진 체계화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져 왔다. 동북아물류허브에서 글로벌물류강국에다 직전 정권에서는 그 유명한 4대강과 저탄소 녹색성장이 섞였다. 물류 정책에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 왔다.

이번 계획에도 역시나 요즘 가장 유행하는 드론 및 VR 등이 추진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경우 일반 정책이 아닌 향후 국가물류산업의 생존을 다루는 국가중심전략이다. 시행 착오를 통한 수정을 하기에는 현재 각 국의 물류 경쟁 시계 속도는 역사상 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나온 계획들이 과연 정부가 지난 세월동안 그렇게 강조해 온 글로벌 경쟁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국가물류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출입, 국제 및 국내 유통, 해외투자 및 지원 등의 거시적 플랜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모두 핵심 플랜에서 소외되고 있다.

혹자는 물류계획 자체가 이미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도 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안에서 새로운 풀을 조금 더 심는 셈이다.

사실 그 풀조차도 특정 소에게 치중된 부분도 보인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물류성과지수를 아주 신뢰하지는 않지만 현재 국가 물류 정책에서의 퍼포먼스에 치중한 정부의 디테일 부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2012년 21위였던 우리나라는 2014년 21위로 멈췄다가 올해는 24위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올해도 한 단계 상승한 27위를 기록했다. /윤훈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