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규제가 많아서 기사 쓸게 많아서 좋다고 하는 기자도 적지 않다.

올해도 우리업계만 봐도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갈 전망이다.

경제 및 산업에서의 규제는 대부분 그 취지는 좋다. 공정거래를 위해서 일시적 자유를 조율한다는 취지가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라도 결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특히 경제 관련 규제는 아무래도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

즉, 돈이 관련되어 항상 그 누군가는 민감해 진다.

규제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은 지지를, 불리한 입장은 저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듯이 규제는 영원히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 없다.

일례로 국가산업이었던 통신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진출 규제가 합리적이었지만 민간산업이 된 지금은 진출 규제가 비합리적이다. 아주 멀리가면 이해하기 쉬운 금주법도 있다.

중요한 점은 최근 규제들은 포워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

문제는 포워더 입장에서의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가 실효성을 떠나 당장 생존의 영역을 건드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포워더 관계자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는 매번 시장에서의 포워더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급변하는 어려운 무역 환경에서 다른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음지에서 활약해 온 포워더를 정부가 자주 잊고 있지 않나 싶다.

언젠가는 자국 포워더를 위한 규제 관련 기사를 써 볼 날이 올 지 궁금해지는 4월이다./윤훈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