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중요한 목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안전, 또 하나는 공정성 확보에 있다. 최근 이야기 나오는 SOLAS 같은 규제는 전자에 가깝다.

그러나 대부분 규제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정 상, 많은 규제는 공정성 확보에 중심을 둔다. 문제는 적지 않은 규제가 공정성 확보와는 거리를 두려한다는 점이다. 이런 애매한 공정성 확보 규제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환 상계 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포워더에 대한 외환 상계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공개 진행으로 인해 정확한 수는 파악이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몇몇 업체의 특이점은 이른바 중간계(?) 외국계 기업이 타켓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또 하나 특이점은 메이저 글로벌이나 선진국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지점 및 업체들도 대상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과거 AEO 인증 업체 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더니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 중견급 외국계 포워더 리스트가 중심인 것 같다고 추측한다.

이번 조사 기간에도 전부터 이어져 온 불만은 여전하다. 상계신고에서의 제외항목 부분인데 특히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캐리어의 경상운항경비 상계 건이다. 또한 외국환 거래법의 수두룩한 예외조항도 조사에 있어서 공평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여전하다.

또한 조사 대상의 리스트가 너무 일차원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의구심이 든다는 소리도 이어진다.

한 관계자는 관에서는 외환상계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막상 조사를 진행하면 정작 규모가 큰 대형업체들은 몇 년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토로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수 확보와 공명성 명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놔두고 항상 아래쪽만 바라보는 형태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대다수 포워더들은 언제나 그렇듯 조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관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 번 리스트는 어떻게 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해야 할까? /윤훈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