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을 지나갔습니다. 이래저래 시끌벅적한 올해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듯 그 날도 길거리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저런 일들로 다투시더군요. 그 때 그 자리에서 흔하게 울려 퍼진 말은 “법대로 해보자”.

법대로 해보자라는 뜻은 원래 문맥 그대로는 시시비비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싸우자는 뜻이죠. 이런 이유는 법에 관한 일반적 감정이 현실과 심각한 괴리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져야 하지만 예로부터 법은 권력층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실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역사가 제 나이보다 적습니다.

왕조-일제치하-군사정권을 거쳐 온 이 땅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무리입니다. 법에 관해서는 서로간의 오랜 기간의 절충과 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법 자체에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배제하고 법을 불신하는 국민에게 나쁘다고만 하면 그것 또한 불신만 더 쌓이는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법체계도 아직 이런데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인 산업관련 법은 더욱 상황이 복잡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업계에도 다양한 관련법을 근간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러한 수많은 변화는 그럴듯하게 명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아직은 대다수 로컬포워더와의 현실과 괴리감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법 기반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조율과 정비가 시급하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수첩을 닫고자 합니다.

물론 현실을 즉시하지 않고 거품이 잔뜩 낀 지금은 기대하기 다소 힘들 듯 하지만.../윤훈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