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잇따르면서 러시아에 대한 항공화물에 대한 규칙(ACC43)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러시아-유럽연합(EU)간 어떠한 해결이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7월 1일을 적용될 유럽의 새로운 항공보안 규칙에 대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보안 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두 시장 간 항공화물 운송 분쟁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발 유럽향 항공화물의 국제 안전규정 및 규칙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이 같은 보안규칙 시행 상황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유럽연합(EU)에 전달하였고 추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항공화물 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청한 러시아 당국의 요청을 인지 하지 못했다’ 라고 밝히며, 유럽연합은 이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유럽-러시아 시장 사이에 120억유로(약 16조원) 상당의 무역 규모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일방적인 제제와 규제에 대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러시아의 유럽연합에 대한 역공세가 거세다.

러시아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추가적인 항공보안 요구 사항이 필요에 따라 부합했다고 반박하며, 불필요한 보안절차로 인해 항공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유럽연합(EU)발 화물에 대한 추가 보안규정을 요청하여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해 보복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혀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예고 하였다.

러시아의 압박이 거세지자 유럽연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협상 결렬 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여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제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지난 2011년 유럽연합은 2010년에 미국발 예몐향 항공화물에서 컴퓨터 프린터 카트리지로 위장한 폭탄을 발송한 테러음모 발견 이후 보안심사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보안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 방위 압박이 가해지고는 있지만 러시아의 입장은 오히려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러시아 항공화물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제이브릿지월드와이드 임정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