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溫故知新)을 검색해 보면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다시 말하면, 옛 학문을 되풀이하여 연구하고,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이 말을 요즘 수 많은 규제를 만들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규정과 규칙도 함께 변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 보다 먼저 과거에 있어왔던 규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전 방향을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한다.

옛것은 그대로 두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책의 모순이 생기게 된다.

요즘 업계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당황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주 접한다.

업계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그 규제들을 접하는 당사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우리나라 물류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지 않고 규정에 맞춰 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업계의 운신 폭을 점점 좁혀 결국 업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 맞고 틀리고를 논하기 이전에 업계는 정해진 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보류하고 개정해 다시 내 놓으면 그만이지만 업계는 규정에 맞춰 시스템과 인력,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부분이 큰 것은 아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규제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현실에 맞춘 규제를 만들어 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새로운 규제 방안은 만들어 지고 있고, 앞으로 시행 예고된 부분도 상당 수 있다. 앞으로 만들어 지는 정책은 민과 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인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