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흔히 접하는 패턴 중 하나는 바로 외국과의 비교를 꼽을 수 있다. 물류 분야로만 한정을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산업 현황과 비교 등이 자주 언급된다.

이에 대해 한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급격한 산업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마다 과거와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서 먼저 시작한 국가의 사례를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고개를 젓는다. 그는 “여기서 문제는 이를 참고하는 계층이 구별 없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그냥 참고만 하지만 정책 관계자나 대형 화주들도 이런 비교 사항에 너무 쏠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현실은 전혀 반영 안합니다. 이번에 나온 인천공항 센터 증축 건도 예산 이외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솔직히 현재 특송업계 현황은 전혀 고려 안한 또 다른 사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먼저 앞서간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너무 맹목적인 카피의 시대는 지난 지가 오래됐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의 말은 더욱 기억에 남는다. “외국 사례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이상하게 저희 입장에서 좋은 점들은 배우지 않더군요. 중국을 비롯해 많은 다른 국가들은 로컬기업들에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해외기업들에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투자 하면 땅도 주고 바다도 주고 해외기업들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금액도 안 받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타이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타이는 과거 선진국형 물류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아시아 국가였다. 하지만 현재 타이 로컬기업의 물류 마켓쉐어는 0%다. 즉, 시장 규모에 비해 로컬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윤훈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