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아직 2010년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항공화물 부분 최대 이슈는 단연 IATA의 항공화물 선입금제도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이번 선입금제도 논란은 태국에서 발생한 200여억원 규모의 여객운임 관련 선입금 사고에 기인한 조치로 IATA 본사 규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 항공운임 선입금 요청 대행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이번 선입금제도 폐지에 대해 KIFFA를 비롯한 항공화물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IATA의 변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IATA에 조치에 대해 법적인 제재 방안까지 생각한 KIFFA는 선입금제도 자체가 법적인 규정으로 진행된 내용이 아닌 관행이 굳어져 이어져 내려온 것인 만큼 법적으로 접근해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IATA와 업계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10여년이 넘게 이어져오면서 발전해온 항공화물 선입금 제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 항공포워딩 시장에 꼭 맞는 안정된 제도라는 평가를 내 놓는 동시에 이러한 제도의 개편은 발전인 아닌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항공사는 물론 항공 포워딩 업체들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개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IATA는 현실을 무시한 자기 중심적인 제도 개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객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체제 개편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진해되어 온 선임금제도를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의 문제로 뭉뚱그려서 아시아권 전체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IATA의 행동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감이 없지 않다. IATA CASS Korea는 선입금 제도 연기와 관련해서 업체들의 준비 비흡으로 연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는 하지만 IATA 본사 지침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KIFFA와 항공포워더 업계는 여전히 선입금제도 폐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시행 이후 혼란을 빚지 않토록 하는 사전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9월 1일부터 여객 부분은 선입금 제도 폐지로 전례를 만들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항공화물 부분의 운임 결제 제도도 적립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 포워더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새로운 운임제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 보다는 IATA가 마련한 변화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조율과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변하는 제도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