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통관규제

최근 관세청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을 분석했더니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마약류 총 104건, 4,280g(8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면에서는 51% 증가한 것이라면서 그 통로를 국제우편, 특송화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흥미롭다는 것은 바로 비율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해상여행자에 의한 마약 밀수는 8건 1,828g,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는 67건 1,720g,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13건 401g,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수 12건 298g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국제우편 및 국제특송에 의한 마약밀수를 더욱 엄격히 검사하고 적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제우편을 통한 것은 67%인 반면에 국제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 비율이 전체 100건 중 13%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제특송 국제우편 다음으로 불법화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법화물에 대한 통관 강화는 국제우편보다 민간기업의 국제특송분야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특송업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민간 업계에서는 국제우편 통관보다 국제특송통관이 훨씬 까다롭고 규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 고시에 따라 자체통관시설에 대한 표준시설과 강화를 통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몰아 넣고는 법규준수도를 이유로 검사율을 대거 높힌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통관은 통관대로 지체되고 배송 시간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세관원을 더 배치한 것도 아니고 지정장치장을 대행하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 인원마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국제우편통관은 검사율(개피율)도 기존과 동일하고 별로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세관원 대거 투입으로 보다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다고 민간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해외구매에 의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증가가 큰 몫을 했지만 아무튼 생산 및 유통 체인의 다국적화에 따라 국제특송화물의 국내 반입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끼로 불법을 저지르는 ‘미꾸라지’가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국제특송이라는 프로세스 전반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제비즈니스 활성화’라는 두 화두를 갖고 있는 관세청으로서는 두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민되고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한 쪽만을 꼭 누른다면 ‘풍선효과’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누구보다 세관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특송시장은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서비스와 민간 국제특송 서비스간의 시장 주도권 경쟁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키(Key)를 잡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세관이 공평한 처리로 ‘국민의 안전’과 ‘국제비즈니스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