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류업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복합운송 선하증권 이면약관이다.
일상적 물류업무에서든, 운송물류관련 분쟁에서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작은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임에도 이른바 '물류20년 짬밥'들도 그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다 허다하다고 한다.
이에 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인팀장은 이 주제를 갖고 서너번에 걸쳐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전격 해부했다.

복합운송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해부②

이번호에서는 복합운송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 과 관련된 주요 이면약관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복합운송인의 책임’ 관련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주요 내용  
●… 무과실 입증책임(채무불이행책임)의 부담 : “The Freight Forwarder shall be liabl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for delay in delivery if the occurrence which causes the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took place while the goods were in his charge as defined in Clause 2.1. unless the Freight Forwarder proves that no fault or neglect of his own, his servant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referred to in Clause 2.2 has cuased or contributed to such loss, damage or delay.”
위 약관조항의 내용은 육상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35조와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795조 제1항에 규정된 ‘본인 및 그 사용인의 주의의무 위반사실 없슴”의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복합운송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당해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사용자’)의 무과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증을 해야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 운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 “ The Freight Forwarder shall only be liable for loss following from delay in delivery if the Consignor has made a declaration of interest in timely delivery which has been accep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nd stated in this FBL.”
Arrival times are not guaranteed by the Freight Forwarder. However, delay in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within the time which would be reasonable to require of a diligent Freight Forwarder,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위 약관조항은 운송지연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복합운송인은 ‘부지런한 운송인’의 관점에서 상황에 맞게 운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운송지연에 대한 별도의 서면약정이나 정확한 운송도달 시점을 화주와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운송 지연에 대해서는 화주가 요구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다.  
●… 복합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 : “ The Freight Forwarder shall in no event be or become lia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gooods in an amoun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666.67 SDR per package or unit or 2 SDR per kilogramme of gross weight of the goods lost or damaged, whichever is higher.
However, if it is proved that the loss of or such loss or damage to the goods resulted from a personal act or omission of such a person referred to in Clause 10.1.,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such person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ded for in Clause 8.
위 약관조항은, 복합운송인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한, 포장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SDR중 큰 금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도 2007년도 개정시 중량에 따른 배상책임제한 규정을 신설도입하여 위 약관조항과 유사하게 개정하였는 바,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