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감사는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합니다. 행정부가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입법부가 각 심의위원회를 꾸려 매년 가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당연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여서 이번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특송통관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송통관 부실문제를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박 모 위원은 밤을 새워 수백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뒤져 불법 수입 품목을 잡아내고 이것이 그대로 통관되고 있다고 관세청을 다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0일에 있었던 일제 개봉검사 당시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업체들이 대비했다며 세관과 업체들간의 유착이 있었지 않았느냐며 관세청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1년전 당시 재방송을 보듯 모 방송에서도 뉴스시간에 불법 특송화물 반입을 국정감사 당일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불법물품이 특송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과 특송업체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관 고시도 개정하고 목록·영상 동시구현 시스템 설치, 자가통관장의 표준시설 강화에 신고 오류 과태료 실시까지 모든 조치를 취해왔고 이 때문에 많은 자체 통관장 업체들이 문을 닫고 특송통관 지정장치장으로 옮겼음에도 또 제대로 통관검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증하는 해외전자상거래 물품에 통관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세관과 민간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으로 자존심에 꼭 상처를 입혀야 했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9월 일제 개봉검사가 한 특송업체 게시판을 증거로 삼으면서 세관원에 의해 미리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게시판을 들여다보니 당일 오전에 작성된 것이고 내용도 고객에게 반출 및 배송 지연을 알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검사에서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관시킨다”는 비판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관세법에 엄연히 적시돼 있는 목록통관의 취지를 무시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시달리고 세관원들에게 모두 검색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민간업체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특송업체들의 불만을 받아가면서 앞서 말한 각종 조치를 밀어붙이다시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스럽고 비현실적인 주장만 하는 것은 일견 서글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로 불거졌던 문제들 때문에 특송업계 전체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국정감사로 애써 마음을 추스른 업계가 또 다시 큰 태풍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