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짜리가 본 통관규제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세의 아이겠습니다만, 이 시기 특징 중 하나가 언어를 제법 익혀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는 단어가 적어서 그렇지 어른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어 표현할 줄 아는 나이라고 합니다.
저희 『Express & Cargo Times』의 나이도 만 5살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특송타임즈』의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 업계의 ‘대변지’가 되겠다는 일념이었지만, 막말로 뭣 모르고 덤벼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의도하지 않게 업계에 누가 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수많은 독자들과 업계 여러분들의 애정과 담금질로 무럭무럭 자라게 됐습니다.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만 5세의 아이처럼 이제 ‘아주 쬐금’ 업계 물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 어느 회사의 특징을 대충 알게된 것을 보면 감히 자화자찬해 봅니다. 매달 시장의 정보와 흐름을 쓰다보니 자연스레 학습이 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햇수로 6년 동안 봐온 특송시장은 참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물동량의 증가는 계속돼 왔고 업계의 외형적인 모습도커졌습니다. IT를 더욱 강화해 오퍼레이션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간의 소통도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포특발협에서 자재 및 택배에 대한 공동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백안시하던 업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더 악화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운임도 더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운임부분은 유가, 환율, 인건비, 고정비 등이 모두 오르고 있음에도 전혀 반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으니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인해 특송 물동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거의 때를 같이해 작년 11월부터 강화된 세관의 특송통관 규제가 업계의 목을 더 옥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특송통관 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불법화물에 대해 특송업체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내용을 보고 ‘참으로 비즈니스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특송업계가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저 남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관에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그토록 강화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 특송업체에 엄청난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괘씸하다하여 일방적으로 쥐잡듯 몰아세우는 느낌도 있고, 규제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나라 곳곳이 멍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의 규제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민간 특송업체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