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불법적인 리펀드 관행을 해소시키고 화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미 부산, 양산 세관에서 지난 12월부터 시행 중인 수입 LCL 창고료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인천세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LCL창고는 물론 포워더까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된 창고료가 너무 낮다는 것. 지난 해 시작한 부산, 양산지역의 창고료는 전체 창고의 평균 보관 요율 중 5번째로 높은 업체의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음으로써 창고를 비롯한 포워더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지역 평균 LCL 창고 요율의 1/3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 하면서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포워더 업계는 리펀드가 과다하게 올라 창고료에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은 그 시장에 속한 사람들이 정하게 해야지 관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 눌러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권고, 혹은 유예 기한도 주지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관에서 나서 강압적으로 창고료를 끌어내리는 것은 리펀드를 조금 낮추는 것은 가능 할 지 몰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창고 업체들도 이번 인천항 가이드라인에 대해 임대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 반응이다. 자가 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야 임대료 걱정이 없으니 구조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가겠지만 임대 창고를 운영중인 업체들은 높아진 임대료에 낮은 보관료로는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창고 보관료가 높아진 것만 계산을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대적인 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세관에서도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만으로 리펀드를 비롯한 잘못된 무역 관행들이 완전하게 정상적인 형태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산, 양산 지역에선 가이드라인 시행 전보다 리펀드를 더욱 올려 영업중인 회사가 나오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인천 세관은 이번에 책정된 가이드라인의 설정 내용과 방식 등을 본부세관에 제출 같은 방식으로 국내 LCL 창고 요율을 책정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또 한 차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인천지역 창고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부산 양산지역 창고들은 이미 리펀드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 쉽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창고들 보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분명한 것은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고 파트너의 등살에 밀려 리펀드를 올려주면서 화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세관의 노력은 이러한 변화를 끌어오는 원동력이 될지 아니면 너무 앞서가 타협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