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인천공항세관 특송업체 간담회를 끝내고 나온 참석자들은 허탈함과 불안감이 역력하게 보였다. 세관의 새로운 특송화물 지침을 듣은 이들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반특송 수입신고건 수입과로 이관, 특송업체 자체 통관시설 요건 강화, X-ray 시설 등 표준화, 목록통관배제대상 물품기준 대폭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미 지난 10월 29일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이지만 ‘설마’ 했었던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시행을 당장 17일부터 하겠다고 하니 긴장의 모습이 역력했다.
사실 세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세계 1위의 관세행정’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세관은 이번에야말로 벼리던 칼을 제대로 빼들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속 통관에 무게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안전통관’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말은 엄포로만 끝날 내용이 아닌 듯 싶다.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법 방지라는 데 완전히 무게가 옮겨갔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지침으로 목록통관 화물의 대폭적인 감소와 특송업체의 고정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특송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안전’에만 치중된 점이다. 이는 현장에서도 바로 증명되고 있다. 현재 목록통관 화물 중 배제율(또는 유치율)이 최소 50% 이상 상승했는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70% 이상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특송통관이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통관목록의 정확한 정보 기재도 업체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 천 수 만건의 화물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매우 상세’하게 적는다면 인력 추가 고용, EDI 송신료 증가 등 제반 비용의 상승이 야기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물론 품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내용까지 매우 엄밀하게 써야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 낭비일 뿐이다.
게다가 기존 특송통관과에서 처리하던 일반특송화물을 수입과로 이관하기로 한 것도 특송업계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업체별로 자체 시설에서 처리한 일반특송건이 일반화물로 취급되면서 사실상 일반 특송통관은 유명무실화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업무부담은 세관도 그렇겠지만 특송업계에게 힘겨운 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표준화와 인력 추가 부담도 져야만 하게 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대로 할 경우 20명이상을 더 고용해야 하고 자동분류기만해도 7,000~8,000만원이 추가된다”고 한숨을 지으며 차라리 벌칙을 강화하라고 아우성이다.
이번 통관파문으로 특송업체는 불법 통관의 온상으로 세관이 인식하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좀더 세관이 혜안을 가진다면 신속과 안전이라는 양날의 칼을 공평하게 벼려야 하는 지혜가 아쉬울 따름이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