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시위에 나서 화재가 되었다. 

이런 농민 시위는 지난 1월 중순 프랑스에서 촉발돼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EU의 엄격한 친환경 규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EU는 지난 2022년 6월 화학 살충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살충제 금지안’을 내놓았고, 지난달 6일에는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분야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 결과 EU는 2040년 기후 중간목표 관련 통신문에서 밝혔던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법안을 폐기하는 등 사실상 농업 분야의 감축 목표치를 통째로 삭제했다.

또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법안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승인도 무산됐다.

이 같은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마냥 먼 이야기 만은 아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U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이미 항공사들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비롯한 협력사들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중소 제조 업체들의 경우는 인력과 비용, 정보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면 중소 수출 기업들의 파트너들이 탄소배출량 등의 환경 관련 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만들 인력도 경험도 없어 컨설팅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제는 매달 고액의 컨설팅 비용이 추가는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루어져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수출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업체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자국 내에서도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환경을 볼모로 만들어낸 탄소세가 앞으로의 물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최인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