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해상LCL 콘솔업계의 미묘한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부산 세관의 화물 검사 증가 추세다.

화물 검사는 공공적으로 당연한 절차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검사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업체마다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는 설 연휴 이후부터 세관의 관리화물 비중이 더욱 늘아났으며 포트별 검사 비중도 올해는 지중해, 중남미, 미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형국이다.

물론 업계는 마약 및 밀수품 등의 관리 검사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없지만 미묘함은 항상 존재한다.

마약 한정으로 보면 해상 건수 및 비중은 인천 공항과 비교해서 비중이 적기 떄문이다. 해상화물 특성 상 완벽한 검사는 불가능한데 너무 과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은 일단 뒤로 하고 1차적으로 아무래도 비용 문제다.

관리 화물로 지정되면 세관 지정 창고로 이동 및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관세법 제173조 2항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문서 상 화주 역할은 콘솔사들이고 결국 발생 추가 비용은 화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특히 올해 들어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거나 대동소이한 시황인데 검사 건수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더블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콘솔 업계는 느끼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세관은 정보 기밀 특성 상 검사 이후 정보 공개가 없기 때문에 콘솔사들은 화주에게 가이드를 전달하는 중간 고충도 있다.

자신들도 왜 화물이 잡혔는지도 잡히고 나서도 마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알 수 없는데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는 업체들도 많다.

하지만 콘솔 업계가 요구하는 정보 공개의 경우도 특히 마약류는 첩보 중요도 때문에 데이터 공개가 힘든 세관의 입장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과거에도 업계는 협회 등을 통해 세관 검사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 부분도 또 딜레마가 생긴다.

항상 물류업체를 따라 다니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쥐의 딜레마다. 업체 각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블랙리스트 혹은 패널티라는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업체별로 소극적이거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한 채널 마련 및 기관 단체 중재, 부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업체들은 예전부터 말해오기는 했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업체들은 실제 세관 담당자의 미팅 등을 통해 향후 어느 정도 조율 및 무리하지 않는 선의 가이드 라인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관세청 발표처럼 올해 1~4월 마약밀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서  하반기도 업계 바램과는 반대로 갈 확률이 다시 높아졌다. /윤훈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