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는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 14일 막을 올릴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스포츠팬이 아니더라도 경기중계 시청과 들뜬 분위기로 정신없이 지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는 처녀 출전 국인 아이슬란드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아이슬란드의 16강 진출과 최종 성적에 대해 축구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유는 단지 ..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관세사나 관세법인(이하 '관세사')이 아니면 통관업을 할 수 없고(관세사법 제3조), 관세사는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3조). 관세사와 통관 업무를 맡긴 의뢰인 사이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미국의 시내 한 빌딩가에 시각장애인이 자리를 잡고 앉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닥에는 종이 에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 주세요“ 라고 호소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닐 뿐 입니다. 그러던 중 한 아가씨가 이 모습을 세심히 지켜 보다 바닥에 자신이 쓴 종이를 바꿔 놓자 지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앞에 동..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5%로 올렸다. 2014년 이래 금리를 올린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런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제회복, 나아가서 수출 증가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평가다. 경재 성장률 또한 7년만에 최고치다. 최근 원화 가치는 11월 기준으로 4% 이상 상승했다. 여기까지는 외부적인 수출 증가에 따른 정부 및 금융기..
언제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수출 호황이라지만 저희 고객사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 지난 달 기준으로 대기업이나 규모 있는 회사들은 추석이라 연관 없이 수출 실적 잘 나왔지만 중소기업들을 줄었다고 들었어요. 진짜 그래요. 오랫동안 거래해 온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 한 분은 빨리 정리하시고 떠나고 싶다고 하시더..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이번호에서는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가능하며(묵시적 ..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1) 요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동 규정의 유치권은..
지난 11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코앞인데, 양양공항 항공기 증편 빨간불’이라는 기사에서 국토 교통부가 강원도 양양 거점항공사를 목표로 한 플라잉양양에 대한 면허발급을 늦춰 평창올림픽 관람객 유치 및 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강원도와 플라이양양이 지난 6..
올해 항공사들의 화물실적은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숨을 고르는 것은 예의를 갖춘 표현이고 2010년 이후 가장 양호한 한 해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항공사 화물 관계자들은 아쉬움도 전한다. 눈 가리고 아옹하던 국내 항공화물 시장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점도 화물 성수기와 함께 더욱 눈에 뛰었다는 것. 한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
Hot Vietnam 최근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에 대한 한 포워더 임원의 말. “최근에 대형 2자 물류기업도 못 맞추는 운임이 돈다기에 알아봤더니 베트남 현지 한국계 업체들이 원가 이하의 언더 오퍼를 한다고 하더군요. 도착지 핸들링 + 베트남발 화물 유치를 통해 이문을 창출하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한국발 화물에 관해 로컬 포워더가 오퍼 못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