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수 617명을 대상으로 2014년 희망의 사자성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가 선택한 전미개오(轉迷開悟)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전미개오는 구를 전(轉)에 미혹할 미(迷), 열 개(開), 깨달을 오(悟)로, '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른다' 는 뜻을 가진 불교 용어다. 이처럼 전미개오에는 ..
그 누구나 수많은 경제 활동을 거치면서 드는 의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 실제는 이렇지 않은데...”입니다. 이른바 이론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시작되어 계속 우리는 각자의 경제활동 혹은 일을 하다보면 많은 자료와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법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
최근 붉어진 항공콘솔사의 무용론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뜨겁다. 항공 콘솔사들은 자신들이 항공화물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에 절대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특히 그 근거가 CASS 가입과 관련되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고. 콘솔사들은 악영향을 준다기 보다 오히려 선순환에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한다. 일..
아무도 몰랐지만 규정에는 있었던 외환 상계 처리와 관련된 법안을 찾아낸 사람은 세관 입장에서 보면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 관계자의 말. "노동부가 문제에요" 최근 퇴직 직원은 물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사소한 문제도 노동부에 신고해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업계 사장님의 말. 규정을 찾다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조항들이..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현행 상법의 규정 내용을 소개하..
3년만에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티인 이차크 펄만(Itzhak Perlman)의 리사이틀이 지난해 말 있었다. 세계적인 연주자의 음악을 접할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한참 들뜬 기분이었으나 그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등장하고서야 '아, 그가 장애인 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
최근 외국환 상계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업계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설명을 듣는 분들의 대부분은 외환 관리법이 그렇다고 하고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하기는 하겠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불만..
외화 상계 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걱정에 근심이 많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 처음에는 큰 부담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과태료가 생각보다 큰 규모가 아닐꺼라는 소문에 마음은 편해졌다고. 가득이나 못 받는 돈도 많은데 정부의 상계 처리 규제에 관한 한 관계자의 말. "가득이나 못받는 돈도 많은데 원래 줄 돈도 주고 또 받으라는 건가요. 상계가 ..
바쁘게 달려온 201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지나고 보면 별 것 아니고, 고생도 추억이 된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물의 가뭄 속에 곤란을 겪던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물량이 풀리긴 했지만 수익의 감소로 업계의 갈증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인..
최근 기존 업계의 관행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이를 위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몇 달 전 관세사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 문제가 그랬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환 규정에 따른 상계ㆍ상호계산 신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통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일부 정착이 되어 관세사가 직접 화주에게 요청해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