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경쟁지수 여전히 낮아, 제도-인프라 개선 시급

WorldBank가 올해 발표한 국가별 물류경쟁력지수(LPI)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물류경쟁력지수는 3.70으로 21위에 불과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봐도 통관(23위), 인프라(22위), 국제운송(12위), 서비스역량(22위), 화물추적(22위), 정시성(21위) 등 전 항목에 거쳐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 기업 물류활동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물류산업 경쟁력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선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은 ▲높은 물류비 ▲높은 2PL의존도 ▲산업구조의 비효율성 ▲물류 인프라 미비 ▲물류산업 관련제도 개선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한국의 국가물류비는 GDP대비 10.8% 수준인 115.5조원으로 미국의 7.6%, 일본의 8.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율은 1999년 12.5%에서 2009년 8.4%로 감소했지만 동기간 일본기업은 6.1%에서 4.8%로 하락했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대형 물류수요자인 그룹들이 자사의 대규모 물량수량을 2PL에 의존하고 있다. 2PL업체는 외부 영업을 강화하더라도 사업규모 미미, 모기업과의 동일업종 수주에 제약, 경쟁에 근거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 등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부족한 물류전문기업

영세기업과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해 물류 아웃소싱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내 물류산업은 영세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치중하는 경쟁구도가 고착화돼 있다. 물류관련 기업 중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이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산업 내 소규모업체 간 국내 물류 대행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치중하는 경쟁구도가 고착화돼 있어 물류서비스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물류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우려가 있고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이 낮아 물류 효율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도로의 수송비는 철도나 해상에 비해 높은 편으로, 한국의 도로운송분담률은 74%로 높은 수준이다.

물류분야 표준화에 대한 인지도나 표준화 수준도 낮은 편이다. 국내 기업들의 1/3은 물류KS규격을 전혀 모르고, 1/3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한국의 표준팔레트 이용률은 40%로 유럽(90%), 미국(70%)보다 저조하다. 또 운반·하역·설비기기의 경우도 ‘자사규격 사용’ 53.6%, ‘업계규격 사용’ 23.7% 등으로 물류산업 표준화가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물류산업 발전이 제한적이다.

선진국, 기업 아니면 정부 주도로 물류효율화 이루어

선진국의 물류효율화 사례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미국과 독일처럼 기업주도형과 싱가포르, 일본처럼 정부주도형 물류산업 육성이다.

미국의 경우,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이 주로 기업 자구적인 물류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물류 산업 발전이 이뤄져왔다. UPS·FedEx 같은 물류전문 기업들은 미국 기업의 물류 니즈에 부응해 서비스 확장, 지역 네트워크 확대로 세계적인 3PL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독일은 체신청의 민영화를 계기로 물류산업의 규제 완화 및 공정경쟁을 통한 물류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DPWN은 물류 기능별로 업계 선도 위치를 갖춘 대형 선진국 업체를 인수해 조기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고객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전략에 대응했다.

정부주도형의 싱가포르는 정부가 물류전문업체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물류산업 수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국가 전반의 물류효율화 제고를 위해 항만·공항 등 물류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물류정보화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물류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대별로 요구되는 물류전문기업을 정의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의 제3자물류사업 육성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중소규모 물류기업에 의한 3PL사업 전개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하고 중소 물류기업의 3PL 사업전환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요인 바탕으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물류산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글로벌 수준 달성을 목표로 주요 물류 부문별 고도화를 구현하는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서비스역량, 화물추적, 정시성 등 물류부문의 주요 관리 요인을 선정해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물류전문업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제도 개편이나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산업내 물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3자 물류 활용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에 기반한 업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체국 택배 사업의 민영화 등 공정경쟁 시장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