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관세당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과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관세청은 4월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 편의성 등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