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동남아 신시장 주목, 아세안 수입규제 급증 주의 요망



2021년 한국이 주목해야 할 주요국 공통 키워드는 백신, 바이든신정부 출범, 대규모 경기부양, 친환경, 신시장 5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주요 5개 국가·지역(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2021년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5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된 가운데 백신 보급 속도 및 효과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간 백신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백신확보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제가 우선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2회 접종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백신을 확보*하였고 이들 중 일부 국가는 작년 말부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급된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도 다른 국가에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확보·보급 및 자체 백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하였다. 

두 번째 키워드는 美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정책변화이다. 바이든 신정부 출범의 영향은 백신 보급률과 함께 2021년 글로벌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1월 말 출범 예정인 바이든 신정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을 천명하며 WTO, WHO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 복귀, CPTPP 재참여 등 다자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對中 강경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나 트럼프식이 아닌 지식재산권 보호, 덤핑 방지 등의 포괄적 무역정책을 지향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로 미중 갈등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전세계 주요국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일정역할을 위한 노력, CPTPP 가입고려, 미중 갈등 속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중견국가(싱가포르, 호주 등)와의 연대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이다. ‘20년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주요 경제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2월 인프라개발, 교육 등을 강조한 9천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안에 합의하였고 올해 초 추가 3차 경기부양안이 예고되어 있다. 유럽은 7,500억 유로 상당의 금융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도 5G 등 7대 신형인프라 설비에 향후 5년간 1,7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화, 교통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 태국 동부경제회랑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한국은 미?중?유럽?동남아 등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하여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미국산 우선구매법’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컬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M&A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기조 강화이다. 美신정부의 파리협약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 탈탄소, 친환경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올해부터 10년간 5조달러를 친환경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 검토 등 해상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또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4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화하며 기금 2조엔을 창설하여 탈탄소 연구개발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비해 충전 시간은 1/3, 주행거리는 2배 이상 가능하면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낮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2차 전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배터리산업, 친환경차 산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하였다.

현재 2차 전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등의배터리 필수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동남아 신시장의 급부상이다. 동남아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따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신격전지인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중심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글로벌 新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인건비 상승, 코로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 중국 중심의 GVC(글로벌밸류체인)을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동남아 국가 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GVC 재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아세안 둘러싸고 수입규제 급증…수출·투자기업에 경고등

한편 지난해 아세안의 對세계 수입규제, 세계의 對아세안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신규 개시한 무역구제조치 조사는 2020년 1~10월 간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24건), 미국(17건), 호주(8건), 캐나다(5건)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보고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11월 간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는 48건으로 2012년(33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2020년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의 경우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202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하고 있어 시장경제국 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이 작년 11월 베트남에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 판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