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항사 연안운송 허용, 항만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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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0 16:02   수정 : 2019.11.20 16:02
부산-홍콩-싱가포르 영향, 마켓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외항사에 대한 자국 수출입 컨테이너 연안운송을 허용하는 신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하는 추세다.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확장 계획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알려졌다. 허용 범위는 우선적으로 상하이 양산항과 연계 항로다. 이번 배경은 중국이 자국 연안운송을 개방함으로써 지방 정부에 경제 재량권을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따이(연해 운송의 일종)’ 정책을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양산항에서 환적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양산항과 다른 항만간의 ‘샤오따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는 것.  연해 ‘샤오따이’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에 해당된다.

연해 ‘샤오따이’ 업무의 개방 논의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에서는 “중국이 투자 혹은 지분을 보유한 ‘비(非) 오성홍기’ 선박에 대해 선행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상하이항과 기타 중국 연해항만간 연해 샤오따이 업무를 허가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향후에는 외국적 선박 에게도 ‘샤오따이’ 업무를 개방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중국 교통운수부가 2015년 6월 「국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해운정책 시행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이 정책은 광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 시범적용 되었다.

한편 중국의 국내외 많은 해운 전문가들은 ‘샤오따이’ 업무 개방에 대해 찬반은 분분하다.

머스크라인의 CEO 소렌 스코우(Soren Skou)는 “만약 중국의 화물이 각 항만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면, 많은 환적업무가 싱가포르, 한국 혹은 일본의 항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보호를 계속한다면 중국 항만들은 잠재적인 이익을 잃는 것이며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기선사들은 자연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한 운송루트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샤오따이’ 업무 개방을 찬성한 바 있다.

베이징 하오리모 법률사무소의 왕무신 변호사는 “본국 연해운송권을 보호하 는 것은 중국만의 정책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존스법(Jones Act)’에 미국 내 연해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선원도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 상국으로 미국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방 반대의견을 주장한바 있다.

중국이 그 동안 취해왔던 외국적 캐리어의 연안운송금지(카보타지)가 허용범위가 개방되어 확대되면 현재 카보타지 적용을 받던 외항사들에게 선택의 길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머스크의 경우는 그 동안 중국 연안운송에 대한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반면 상하이의 경쟁항이자 카보타지로 수혜를 받던 부산항 및 홍콩항의 물동량 플랜에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2~3년 뒤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카보타지 부분 개방은 확실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마 외항으로 지정된 홍콩항보다도 동북아 환적화물 허브로 지난 몇 년간 성장해 온 부산항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2.8%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항의 환적화물 비율은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09년 44.9%에서 2014년 처음으로 50%를 넘기고 지난 5년 동안 환적화물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물론 부산항의 환적 비율 증가가 중국의 카보타지 적용만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그 동안 업계의 평가였다. 올해 들어서도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주춤했지만 환적 화물만큼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포워더의 변화보다는 마켓의 새로운 판도

부산항 및 선사들과 달리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포워더 입장에서는 스케쥴이 짧아지거나 항차가 늘어질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예로 영국 등 유럽에서 중국 4대 주요항으로 가는 경우 한 배에 중국 화물을 다 싣고가서 상하이에서 환적해서 다시 대련 청도 천진 등 다른 중국 항만으로 보낼 경우 그 동안 중국에서 연안 환승을 금지해서 부산에 일단 다 내리고 거기서 각 항으로 들어가는 배로 환적을 해오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연안 운송이 허용되면 상해가는 배에 다 싣고가서 중국에서 연안 운송으로 나머지 항구를 서비스 하니 스케줄이 더 짧아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 동안 한중간 연안운송 선사들이 환적 물량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 한중간 직거래 화물만 싣게 되니까 스케줄이 많이 빠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포워더 관계자는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에 대한 대책을 한국 쪽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말하며 결국 줄이고 짜르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주의 경우, 북미에서 들어오는 LCL 환적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카보타지 해제 시 중국에서 환적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콘솔사 중에 미국발 중국 환적화물이 많은 업체의 리스크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는 미국-중국 다이렉트 콘솔을 짜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1차적인 해석 보다는 향후 마켓 변화를 주시했다. 특히 중국내 연안운송 해제 후 활성화가 진행되면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상하이 등의 중국 인접항으로 화물이 몰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다. 특히 중국발 인도향 화물은 그 동안 싱가포르 경유가 많았는데 중국 내 환적비용이 싸지면 중국항만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 컨테이너 허브항,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순항

한편 유럽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앤트워프항 및 로테르담항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국면에도 불구,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9월 기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벨기에 앤트워프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로테르담항은 약 1,190만TEU의 컨테이너물동량을 처리해 작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으며 앤트워프 항은 같은 기간 약 887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해 작년 동기 대비 약 6.4% 물동량이 증가했다.

유럽 컨테이너허브 항만들은 항만 간 통합 등 향후 글로벌 컨테이너거점 항만으로의 지속 성장 및 위상 유지,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앤트워프항과 약 60km 인접한 지브뤼해항은 향후 2년간 항만통합을 위한 행정적 논의 등 공식 협상 개시 계획을 밝혔다. 지브뤼해항은 유럽 내 Ro-Ro화물 수송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Ocean Alliance 및 The Alliance 등 글로벌 메가 얼라이언스들도 최근 아시아-북유럽간 컨테이너화물 처리를 위해 지브뤼해 항만을 이용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앤트워프항과 지브뤼해 항은 향후 통합을 통해 최첨단·고효율·디지털항만 및 친환경에너지 항만으로 도약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앤트워프항만은 남미지역 냉동·냉장 화물 등 신규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 피더 네트워크 운송효율성 개선을 위한 바지선 증대, 항만과 배후철도의 연계 등 항만의 복합 운송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수출, 내년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듯

한편 올해 하락세를 보인 한국 수출이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10월에 바닥을 찍고 내년 2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발표한 ‘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을 통해 11월부터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내년 2월에는 반도체 단가 개선, 일평균 수출액 회복,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수출이 10% 정도 증가해 전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탑재 고용량화와 5세대 이동통신(5G),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가격 회복세가 예상된다”면서 “낸드는 1분기, D램은 내년 2분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재고수준이 정상화돼 가격 반등을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중 무역긴장 완화, 주요국 경기 부양, 국제유가 회복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1~8월 수출은 물량 기준 2.9% 감소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통신장비, 가전,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독일(-4.2%)과 일본(-4.7%)에 비해 선전했다”면서 “수출단가도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기가 개선될 때 한국의 상승폭이 세계 평균을 상회했던 만큼 물량과 단가 모두 세계 무역 대비 빠른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 상승, 중국 수출 의존도 축소 및 신남방·신북방 지역 비중 확대 등 다변화 성과도 수출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내년에는 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세계 수입물량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어 수출 증가에 효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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