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등 기타 8% - 해운.항만 8.7% 증가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2020년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을 편성,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인 5조 1,796억 원보다 6.1%(3,152억 원) 증가한 5조 4,948억 원이다.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2013년 해수부가 재출범된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5% 증가한 2조 3,687억 원을 편성했으며 해운·항만 부문에는 올해 대비 8.7% 증가한 1조 8,658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올해 대비 8.0% 증가한 8,030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환경 부문은 올해 대비 다소 감소된 2,59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6.0%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7.3% 증가한 6,82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집중

정부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을 추진이다. 이를 위해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기존 312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구체 내용을 보면 노후 연안 화물선 친환경 LNG 선박 전환 지원에 80억 원, 항만 접안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확대에 264억 원,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 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 원, 차도선형 여객선, 전기 추진선으로의 전환 기술개발에 75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만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 LNG연료 전환 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한 12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기존 613억 원에서 9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 및 운반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에 187억 원, 해안가 방치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바다 환경 지킴이 증원에 66억 원,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위한 전용 선박건조(100톤급 6척)에 45억 원,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에 18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어촌 인프라 및 운송 개선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를 70개소에서 추가 10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1,729억 원에서 3,981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해양레저관광 체험 및 교육 시설을 조성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해양레저관광거점 신규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 관련 시설 추가에 총 162억 원, 노후 항만 지역 재개발에 360억 원, 울진 해양과학교육관 개관에 75억 원, 인천 해양박물관 착공에 47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단거리 여객선 운임 및 소형(5톤 미만) 화물차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에 146억 원, 편의시설 설치 신규 지원에 11억 원,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추가 출자에 450억 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신규 2개소) 설치에 13억 원 등을 지원한다.

해상물류 스마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 6,362억 원에서 6,829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 편성해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30→22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체계(52→191억 원) 등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 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 원)을 새롭게 개발한다. 

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과 병행해 선박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통신망센터 구축에 116억 원을 투자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스마트양식장 조성에 각각 145억 원, 25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모태펀드에 200억 원, 수산모태펀드에 70억 원을 추가 출자해 유망 신산업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실제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127억 원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에 84억 원,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 22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친환경 선박 및 환경 규제 대응
 
침체기에 놓여 있는 국내 해운·항만 부문의 재도약을 위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3억 원, 항만경쟁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4,390억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내년에는 부사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등 전국 항만에 신규 인프라 공사에 착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 부문은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선망·갈치연승 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 직거래와 저온유통체계 확립에 신규로 총 55억 원을 투입하고 안정적 수출여건 조성 위한 넙치 위생검사 장비 지원에 10억 원,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에 18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24억 원 등을 투자한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 목표”라며 “이와 함께 해양수산 스마트화, 어촌 활력 제고 등도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