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미국 수출 활용률 높아, 수입은 칠레-뉴질랜드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 52개국과의 2019년 상반기 FTA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 활용지도’를 제작·배포했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로 FTA 특혜대상금액, FTA 활용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1,981억불(전년 동기대비 7.9%↓), 수입 1,624억불(전년 동기대비 2.0%↓)로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한 전체 3,605억불을 기록했다.

FTA 비발효국과 무역수지가 166억불 상당의 적자인데 반해, 발효국과 무역수지는 올해 상반기 중 357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역량이 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5.3)이 비발효국(△10.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6.1%↑)를 제외하고는, EU 10.5%, 중국 8.6%, 아세안 4.0%의 교역 감소세가 나타났다.

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 75.0%, 수입 73.5%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p, 1.1%p 증가했다. 협정별로 수출은 캐나다(96.0%), EU(86.7%), 미국(85.3%), EFTA(84.6%) 등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은 칠레(99.6%), 뉴질랜드(93.8%), 콜롬비아(85.7%), 호주(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FTA 교역량의 0.4%)는 크지 않으나, 전년 동기대비 FTA 활용률이 수출은 3.9%p, 수입은 33.0%p로 상승하여 다른 FTA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시멘트 조제 첨가제·페인트·폴리우레탄, 수입은 식품가공포장기계·전기기기·플라스틱 제품의 FTA 신규 활용이 페루의 FTA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총 10개 산업별로 확인된 FTA 수출입 활용률은, 자동차 등 기계류(85.5%), 비금속광물·광물성연료 등 광산물(80.4%)은 수출에서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91.5%), 섬유류(85.3%) 등은 수입 소비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구및완구 등 생활용품(52.7%), 섬유류(50.0%), 잡제품(7.1%)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2.0%)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균 활용률(73.5%) 수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휘발유·제트유·윤활유 등 석유제품의 FTA 수출 활용(81.4%)이 높은 반면, 원유의 FTA 수입 활용(28.0%)은 낮아 광산물 전체 수출입의 FTA 활용률 격차가 크지만, 방대한 수입규모로 인한 특혜 혜택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하반기 수입활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85.3%), 울산(79.8%), 인천(78.5%), 전남(77.4%) 순으로 대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에서 수출 활용률이 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85.9%), 경북(84.4%), 광주(84.3%), 대전(82.0%) 순으로 내륙지역에서 수입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서울에서는 자동차(99.3%), 직물·의류용기계(96.8%), 자동차 부품(96.2%)이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인천 지역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의 FTA 활용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종이제품·석유화학 합섬원료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 활용률이 각각 97.1%·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대전에서는 자동차 타이어·플라스틱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