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기업,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88%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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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11 15:47   수정 : 2011.11.11 15:47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얻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 거래로 인해 역량 있는 비 계열 독립기업들은 사업 참여 기회조차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업종별에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 5,512억원 중 3조 7,748억원으로 83%수준이며,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고, 광고 85%, SI 57% 순이다.
물류분야에서 4개 물류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원 중 99%(3조 7,22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100%, 99%로 큰 변동은 없었다. 수의계약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계열사들의 물류업무를 전속적으로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총 7,764억원 중 95% (7,3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됐다.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96%, 97%로 큰 변동은 없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관계자는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라며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광고, SI, 물류 등은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여기에 ▲물류분야는 현대글로비스(주), 삼성전자로지텍(주),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등 4개사 , ▲광고분야는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에이치에스애드, (주)대홍기획, (주)한컴,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오리콤 등 8개사, ▲SI분야는 삼성에스디에스(주), (주)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씨제이시스템즈(주), 대림아이앤에스(주), (주)포스텍, 한화에스앤씨(주) 등 8개사 등이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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