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선사 및 제조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선주 및 화주들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적 대응이 성공할 경우 수수료 부과가 일시 중단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최대 35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해운업계에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KMI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해운 비용이 상승하면, 미국으로 수출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미국 무역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주요 항만의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주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거나 미국 항만 기항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