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한국은 어느 쪽이던 해상물류 리스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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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4.03 09:51   수정 : 2024.04.03 09:51


올해 예정된 美 대선은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MI는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선 이후 해운시장 변화 방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자국보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운시장도 현재와 유사한 흐름으로 정책들이 진행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요인을 외항 선사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고 친환경화와 디지털화라는 명분으로 폐쇄적 정보협력체를 만들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 외항 선사들은 외항해운개혁법 2022의 실행방안 중 하나인 FLOW(Freight Logistics Optimization Work)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금융권은 탈탄소 프로토콜 협약인 포세이돈 협약(Poseidon Principles)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 이런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친환경 관련 정책은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공화당의 공약인 ‘Agenda 47’ 중에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는 미국 모든 수입에 관세 10%를 추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WTO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3%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의 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화주와 외항 선사·글로벌 물류업체에게 비용 압박과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흑자 급증은 공화당 집권시 자국 무역적자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는 한미 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한국 물류기업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MI는 이에 따라 한국 물류기업의 미국 현지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물류네트워크와 거점 마련을 넘어서 미국 화주입장에서 타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물류네트워크와 거점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제조기업들의 지속적인 미국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특정 산업군은 ‘Made in USA’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와 유럽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어 한국 물류기업들의 양방향 비즈니스 모델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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