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파악 어려움, 복잡한 서류 제출, 선정 기준 및 담보 요구 수준 어려움 격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 애로가 제기되고 있는 최근 무역 환경에서 국내 수출 기업 절반은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1월 27일 발표한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 A기업은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B기업은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C기업은 회사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언급하였으며, D기업은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조건의 경우도 정책 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 자금 필요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기업들은 호소하였으며 신성장 산업 등 특정 분야에 정책 자금이 집중되어 있어 전통 제조 기업이 소외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언급됐다.

한 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 과거 매출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선정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수출기업은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담보 여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 등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기업 맞춤형 사업 정보 검색을 위한 정책 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업 기초 서류 공유를 통한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 금융에 대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관별 사업 홍보,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