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주최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선?화주 상생협력 간담회’가 7월 21일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원제철, 이하‘KIFFA’)를 비롯한 무역협회, 해운협회 및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고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꾸준히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KIFFA 원제철 회장은 “화주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운임인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물류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물류업계를 위한 정책자금 마련 요청과 함께 최근 KTNET의 플랫폼 사업 이슈는 업계 우려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상생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국적항공사간 합병 진행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화물 공급 대란상황에 아시아나 항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병후 물류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같이 참석한 KIFFA 배경한 부회장은 “선복량 부족과 운임인상이 현재 물류업계 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고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을 패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선·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추경 확보와 관련하여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 억 원에서 263 억 원 으로 확대 ( 추경 정부안 142 억 원 ) 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 종료된 제 3 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의 재신설을 추진 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서컨배후단지 , 안골장치장 등 대체장 치장을 추가 공급안과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 배 확대 등을 추진 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 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3분기에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력하여 수출물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한 우리 국적선사들의 노력이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