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운 매출액 70조원-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목표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HMM ‘1만6 천TEU 급 한울호 출항식 ’ 에서 ‘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 을 발표했다 .

이번 전략에서는 ‘2030 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 이라는 비전 아래 , ①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 + 안정적 화물 확보 + 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 보완 ②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을 중점 추진한다 . 이를 통해 , 2030 년 ▲ 해운 매출액 70 조원 이상 ▲ 원양 ‘ 컨 ’ 선복량 150 만 TEU 이상 ▲ 지배선대 1 억 4 천만 DWT 이상 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선박금융 및 중소화주 운임 지원 확대, 올해부터 컨 박스 리스 확대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에 관해서는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하여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시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①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 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5 억불 규모 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30 억불까지 확대 한다 . 아울러 , ②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 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적용을 검토한다.

국적선사는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 조선업체는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 - 조선 선순환 구조를 공고화한다 . 이를 위해 국적선사에서는 HMM 의 1.3 만 TEU 급 ‘ 컨 ’ 선 12 척 발주 (’21.6, 계약체결 ) 등 신조를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 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선 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 - 선주 - 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도모한다.

또한 ,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 항만배후 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 한다 . 美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 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항만공사 - 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 운영,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23 년 인천 , ’25 년 부산 ) 등을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 ‘ 컨 ’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국형 선주사업과 ‘ 컨 ’ 박스 금융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에서 운용리스 (BBC) 방식 으로 한국형 선주 사업을 시범 추진 한다 . 올해 최대 10 척 , ’25 년까지 최대 50 척 을 매입하여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 컨 ’ 박스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근해 ‘ 컨 ’ 선사 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 컨 ’ 박스 리스사업 (올해 1천억원 편성) 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 에서도 ‘ 컨 ’ 박스 금융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환 가속,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한편 해수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래 성장동력 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전환 가속화,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지원인프라 구축 등도 발표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新 기술 개발 및 실증 →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 보급 ?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 ① ’50 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 를 목표로 기술개 발 을 지원 (’22~’31 ) 하고 , ②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 (’22 년 1 척 )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 (~’24, 울산항 ) 등 연료공급 인프라 를 확충 한다 . ③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등 외항선 , 내항선 , 관공선 등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30 년까지 528 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하여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을 15% 까지 높여나갈 방침 이다.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자율운항 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바탕 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자동화 항만과 함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20~’25) 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으로 법 · 제도 를 정비 하기 위한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 ③ 선박과 항만 ,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 천명 을 육성 하고 ,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新 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을 개발 한다 . 이와 함께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한다 .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