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항만 통관정보과 및 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은 3월 30일부터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re-structuring)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에서 먼저,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개편 전 조사감시국 소속)를 ‘통관국’으로 통합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모든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한다.

세관의 수입과, 수출과 및 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 방사능, 폐기물 등 사회안전·민생 침해물품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주요 공항만 세관에 ‘통관정보과’를 신설해 공항·항만별 주요 화물과 물류환경 특성에 맞게 우범물품을 선별한다.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재편하여, 정부 유일의 해외통관 실무 해결기구로서 품목분류·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통관지연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국제관세협력국에 ‘해외통관지원팀’을 신설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 문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관현장의 지원 업무를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현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수출입 물류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지휘 본부 구축

기존 정보협력국에서 정보화부서를 독립,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유니패스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맞춤형 신기술 연구개발(R&D) 수행을 주도한다.

특히 관세무역 데이터와 통계를 총괄하는 지휘 본부로서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수출입·물류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을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재배치하고,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언급하면서,“특히 백신·방역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일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